여섯 나라, 여섯 개의 규칙: 아시아 블록체인 게임 규제 한눈에 보기

블록체인 게임이 폭발한 곳은 아시아다. 규칙이 가장 제각각인 곳도 아시아다.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필리핀에서 플레이되고, 한국 회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하나가 이용자에게 닿기도 전에 전혀 다른 세 가지 법적 답을 마주할 수 있다.

이 가이드는 아시아 여섯 개 시장이 게임과 관련해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루는지 요약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규칙은 바뀔 수 있다. 아래 날짜는 우리가 확인한 주요 기점이다. 토큰 가격의 높은 변동성은 어디서나 같다.

한국: 암호화폐는 합법, P2E는 차단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지만 게임법으로 P2E 게임을 막는다. 게임산업법은 모든 게임에 등급분류를 요구하고, 사행성 경품 제공과 게임 결과물 환전을 금지한다. 법원은 2023년 1월 게임 속 거래 가능한 토큰과 NFT가 사행성 경품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판결 정리). 이와 별도로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금융당국은 2024년 6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기준을 내놨다.

일본: 일찍 제도권에 넣은 나라

일본은 일찍부터 암호화폐를 법 안으로 끌어들였다. 2014년 3월 7일 각의 결정은 비트코인이 은행법과 증권 관련 법상 통화도 채권도 아니라고 정리했다. 2017년 4월부터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이 자금결제법 적용을 받아 등록, 기록 보존, 보안, 고객 보호 의무를 지게 됐다. 게임 입장에서는 토큰이 규제받는 체계 안에서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본토: 전면 금지

중국은 단계적으로 조였다. 2013년 12월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거래 취급을 막았고, 2017년 9월 거래소를 사실상 금지했으며(2018년 7월까지 173곳 폐쇄), 2021년 9월 24일 거래와 채굴 전면 금지를 시행했다. 이용자가 토큰을 파는 구조에 기대는 게임에는 합법적인 시장이 없다(중국과 홍콩 자세히 보기).

홍콩: 열려 있지만 높아지는 문턱

홍콩은 반대로 갔다. 2022년 말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말 감독 체계가 확정됐고, 2024년 중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규정이 시행됐으며, 2025년 8월부터는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가 강화됐다.

베트남: 개발은 환영, 결제는 불가

베트남은 *엑시 인피니티*를 만든 스카이 마비스의 나라다. 베트남 국가은행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발행·공급·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1억 5,000만~2억 동의 벌금을 매긴다. 반면 가상자산으로 거래하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이 구분 덕분에 베트남 팀이 글로벌 토큰 게임을 만들 수 있었다.

필리핀: 이용자와 세금

필리핀은 팬데믹 열풍 때 *엑시 인피니티*의 최대 이용자 기반이었다. 중앙은행인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14년 3월 비트코인 위험을 경고했고, 이후 Circular 944로 거래소를 규제 대상에 넣었다. 재무부는 엑시 인피니티 플레이 소득이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필리핀 이야기).

비교: 유럽연합

아시아 밖에서는 EU의 MiCA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전면 적용됐고, 경과 기간은 2026년 7월 1일 끝났다. 진짜 고유한 NFT는 대체로 적용 범위 밖에 두지만, 대체 가능한 토큰과 이를 상장하는 거래소는 규제한다(MiCA와 게임).

왜 중요한가

이용자에게는 사는 나라가 블록체인 게임을 할 수 있는지, 토큰을 팔 수 있는지, 수익에 세금이 붙는지를 정할 수 있다. 스튜디오에게 '아시아 출시'는 한 번이 아니라 여섯 번의 법률 검토를 뜻한다.

WGC의 시각: 한국의 방식이 눈에 띄는 것은 이 문제를 금융이 아니라 사행성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스튜디오는 세계적인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면서도 정작 고향을 뺀 모든 곳에 출시한다(국내 P2E 금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