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인가 주식인가: 국내 최대 게임 토큰 재판이 무죄로 끝난 이유

2년 반 동안 국내 블록체인 게임 업계가 가장 주목한 법적 쟁점은 게임이 아니라 한 문장이었다. 2022년 초 국내 대형 게임사 대표가 시장에 자사 게임 토큰을 더는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후 그 약속이 거짓이었고, 회사 주가를 떠받치려고 한 말이었다고 봤다.

피고인은 미르의 전설 개발사로 위믹스 토큰과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에 사운을 건 위메이드의 장현국 전 대표였다. 2025년 7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년 11월 말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검찰이 12월 4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판결은 위메이드를 넘어서는 질문에 달려 있었다. 게임사의 코인은 법적으로 그 회사 주식과 같은 것인가.

사건 한눈에 보기

위믹스는 2020년 처음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됐다. 위메이드는 이후 약 2,900억 원어치 위믹스를 유동화해 사업 자금으로 썼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가격이 떨어지자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위메이드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공시하지 않은 방법으로 약 3,000억 원어치 위믹스를 추가로 유동화했으며, 중단 발표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를 떠받치기 위한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는 2024년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위믹스의 거래소 상장 폐지 사태는 별개의 이야기로, 블록체인 섹션의 다른 기사에서 다룬다.

1심: 법이 코인을 다루지 않는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상연)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보도된 핵심 논리는 이렇다.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율할 뿐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검찰은 위믹스 관련 발언이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코인이 사실상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새로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2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장은 이례적인 말을 덧붙였다. 무죄 선고 뒤 지금 같은 행동을 했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한 것이다. 기자들은 이를 사실상의 쓴소리로 받아들였다.

2심: 고의 없고, 검찰 논리는 모순

검찰은 항소했다. 2025년 11월 말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무죄를 유지하며 두 가지를 더 짚었다.

1. 주가 부양 고의가 없다.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떠받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 코인과 주식은 다르다.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은 법적으로 별개이며, 위믹스에 관한 발언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주가와의 객관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모순도 지적했다. 위믹스 유동화가 회사 가치를 높였다고 하면서, 동시에 위믹스 발언이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아무도 답하지 않은 증권성 질문

법원이 판단한 것과 판단하지 않은 것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위믹스가 무해하다거나 위메이드의 공시가 모범적이었다고 하지 않았다. 2022년의 코인 관련 발언에 자본시장법은 맞지 않는 도구라고 판단했을 뿐이다.

더 큰 질문은 그대로 남았다. 게임 토큰은 언제 증권이 되는가.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냈고, 2024년 6월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기준을 내놨다. 대량 발행, 분할 가능성, 지급 수단으로의 사용이 그 신호다(NFT 가이드). 두 기준 모두 이번 같은 게임 토큰 사건에서 아직 시험받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3년 일부 NFT를 투자계약으로 봤다가 2025년 방향을 틀었다(SEC 기사).

국내 게임사에게 현실적인 교훈은 발밑의 제도가 이미 바뀌었다는 것이다. 장 전 대표의 2022년 발표 같은 행위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 만든 법으로 판단받는다.

2024년 7월에 달라진 것

재판장이 염두에 둔 법은 2023년 국회를 통과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암호화폐 시장만을 위해 만든 국내 첫 법률이다. 거래소가 보관하는 이용자 예치금과 자산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이번 같은 사건에 결정적인 것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금지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한다.

장 전 대표를 구한 빈틈, 즉 증권법이 코인에 닿지 않는다는 문제는 2024년 7월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메워졌다. 오늘날 자사 토큰에 대해 시장을 움직이는 발언을 하는 게임사는 바로 그런 행위를 겨냥한 법을 마주하게 된다.

장현국의 현재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를 떠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CROSS)와 웹3 메신저를 운영하는 넥써쓰를 이끌고 있다. 2심 선고 뒤 그는 파트너십, 상장, 라이선스 취득 계획을 밝혔고, 회사는 크로쓰에서 개발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관리를 돕는 AI 에이전트 '아라'를 공개했다. 넥써쓰는 2025년 광저우에 넥써쓰 차이나, 두바이에 넥써쓰 허브를 세웠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자회사 계획은 2025년 8월부터 강화된 현지 라이선스 규정 탓에 사실상 멈췄고, 소규모 베트남 법인은 2025년 9월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청산했다.

숫자로 보는 위믹스 재판

• 2020년: 위믹스 첫 거래소 상장
• 약 2,900억 원: 2022년 발표 이전 유동화 규모
• 약 3,000억 원: 2022년 2~10월 추가 유동화(검찰 주장)
• 2024년 8월: 불구속 기소
• 2025년 7월 15일: 1심 무죄
• 2025년 11월: 2심 무죄
• 2025년 12월 4일: 상고 기한 경과, 무죄 확정

앞으로 지켜볼 것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첫 게임 토큰 사건. 재판장의 경고가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보여 줄 것이다.
• 2024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게임 NFT 판단. 규제 당국이 게임 아이템 NFT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 넥써쓰와 크로쓰. 장 전 대표의 새 사업은 그를 법정에 세운 바로 그 분야에서, 훨씬 엄격해진 규칙 아래 진행되고 있다.

WGC의 시각: 무죄 판결은 법리적으로 깔끔했고, 증권법을 억지로 늘려 코인에 맞추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옳았다. 하지만 이용자가 이를 게임 토큰에 대한 면죄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그 뒤 바로 이런 행위를 위한 법을 만들었고, 다음 사건은 전혀 다른 전장에서 벌어질 것이다(국내 P2E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