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대에 선 스팀 30% 수수료, PC 게임을 바꿀 수 있는 두 소송

2021년 4월, 쿵후 토끼 게임으로 가장 유명한 작은 스튜디오가 PC 게임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 가운데 하나를 고소했다. 오버그로스(Overgrowth)를 만든 울파이어 게임즈는 밸브가 스팀의 지배력을 이용해 수수료를 높게 유지하고, 개발자들이 다른 곳에서 게임을 더 싸게 팔지 못하게 막는다고 주장했다.

5년 반이 지난 지금 이 소송은 개발사 수천 곳을 대변하고, 영국의 별도 소송은 게이머 약 1,400만 명을 대변한다. 둘 다 밸브가 경쟁법을 어겼는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런 소송 대부분이 넘지 못하는 문턱은 넘었다.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했다.

쟁점의 중심, 수수료

스팀은 판매액의 기본 30%를 가져간다. 2018년 10월부터는 게임 매출이 1,000만 달러를 넘으면 25%, 5,000만 달러를 넘으면 20%로 낮아진다. 대형 퍼블리셔는 덜 내고, 작은 개발사 대부분은 30%를 그대로 낸다는 뜻이다.

경쟁 스토어는 더 적게 받는다.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12%, 게임마다 연간 첫 100만 달러에는 한 푼도 받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 PC 스토어도 게임에 12%를 받는다. 밸브는 거대한 이용자층부터 커뮤니티 기능까지 스팀의 서비스가 그 값을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 측은 개발자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소송, 울파이어 대 밸브

울파이어는 2021년 4월 밸브 본사 인근 시애틀의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2021년 11월 법원은 첫 소장을 기각하되 보완할 기회를 줬다. 2022년 5월 존 C. 코퍼너 판사는 수정된 소송의 진행을 허가하며, 밸브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스토어에서 게임을 더 싸게 파는 개발자를 위협하고 보복한다는 주장이 그럴듯하다고 봤다. 다크 캣 스튜디오의 비슷한 소송도 여기에 병합됐다.

핵심은 법률가들이 '최혜국 대우(MFN) 조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원고 측은 밸브가 성문·불문의 규칙을 섞어 가격 동등성, 즉 다른 스토어에서 스팀보다 싸게 팔 수 없게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프로모션에서 빼거나 삭제하겠다고 위협하는 식으로 집행한다고 주장한다.

2024년 11월 자말 N. 화이트헤드 판사는 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인가했다. 대상은 2017년 1월 28일 이후 스팀 판매에 대해 밸브에 수수료를 낸 개발사와 퍼블리셔 가운데 미국 기반이거나 구매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다. 한 분석은 그 수를 약 3만 2,000곳으로 봤다. 판사는 원고 측 경제 전문가의 증언을 배제해 달라는 밸브의 요청도 거부했다.

영국 소송, 게이머 1,400만 명

두 번째 소송은 소비자 쪽에서 나왔다. 2024년 6월 디지털 권리 운동가이자 페어런트 존 대표인 비키 샷볼트가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영국 스팀 이용자 약 1,400만 명을 대표해 약 6억 5,600만 파운드를 청구했다.

이 소송은 밸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최대 30%의 수수료, 퍼블리셔가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게 하는 가격 동등성 의무, 그리고 추가 콘텐츠 구매를 스팀에 묶어 두는 것, 즉 스팀에서 산 게임의 DLC는 스팀에서만 사게 하는 방식으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주장한다.

2026년 1월 26일 심판소는 소송을 초기에 막으려던 밸브의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 판단은 아니다. 소송이 진행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일 뿐이다.

무엇이 바뀔 수 있나

어느 쪽이든 승소하면 결과는 손해배상부터 스팀 운영 방식의 변화까지 다양할 수 있다. 가장 분명한 건 수수료 인하, 또는 개발자가 스팀 노출을 걱정하지 않고 다른 스토어나 자기 웹사이트에서 같은 게임을 더 싸게 팔 자유다. DLC에 관한 판단이 나오면 스팀에서 산 게임의 추가 콘텐츠를 스팀 밖에서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 반독점 소송은 몇 년이 걸리고, 밸브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며, 두 소송 모두 패소하거나 합의하거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밸브에게는 여론이라는 강한 무기도 있다. 많은 게이머가 스팀을 좋아하고 그 기능이 돈값을 한다고 여긴다. 이 이야기는 스팀의 역사에서 다뤘다.

왜 중요한가

30% 수수료는 게임 업계에서 세금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게임 가격, 개발사 수익, 다음 프로젝트에 남는 돈을 좌우한다. 모바일 앱 마켓은 이미 법원과 규제 당국의 압박으로 규칙을 바꿨다. 이 두 소송은 PC의 지배적 스토어도 같은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다.

WGC의 시각: 스팀은 실제 기능으로 이용자 충성도를 얻었다. 하지만 가격 동등성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더 싼 선택지가 조용히 막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곳의 게이머가 더 많은 돈을 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