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129만 명, 새 법은 없었다, '스톱 킬링 게임즈'가 얻은 것과 잃은 것

2024년 유비소프트는 온라인 전용 레이싱 게임 더 크루(The Crew)의 서버를 껐다. 서버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게임이었기에, 패키지를 산 사람까지 포함해 게임을 가진 모두에게서 게임이 그냥 작동을 멈췄다. 이 게임을 즐긴 사람은 약 1,200만 명이었다.

이 서비스 종료는 게임 업계가 마주한 가장 큰 소비자 운동 가운데 하나에 불을 붙였다. 유튜브 채널 Accursed Farms의 로스 스콧이 시작한 '스톱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는 돈을 내고 산 게임을 게임사가 못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 이 운동은 '비디오 게임 파괴를 멈춰라(Stop Destroying Videogames)'라는 공식 유럽 시민 발의가 됐고, 2026년 그 답을 받았다.

서명

유럽 시민 발의는 EU 전역에서 100만 명의 서명을 모으고, 최소 7개 회원국에서 각국 최소 기준을 넘겨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식 답변할 의무가 생긴다. '비디오 게임 파괴를 멈춰라'는 이 기준을 여유 있게 넘었다. 각국 당국의 검증을 거쳐 유효 서명 129만 4,188건이 확인됐고, 주최 측은 2026년 1월 집행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지금까지 기준을 넘은 시민 발의는 손에 꼽을 정도다.

집행위원회, 새 법은 '아니오'

2026년 6월 16일 집행위원회가 답변을 내놓았다. 서비스 지원이 끝난 뒤에도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게 하라는 입법은 제안하지 않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게임사의 비용, 사이버 보안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 결정은 유비소프트와 업계 단체 비디오 게임즈 유럽이 집행위원회와 비공개로 만난 지 약 2주 뒤에 나왔다.

대신 집행위원회는 업계, 소비자 단체와 함께 게임 서비스 종료 방식에 관한 자율적이고 구속력 없는 행동 규약을 2026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도된 아이디어로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게임에 대한 스토어 페이지 경고 강화, 게임 보존 단체와의 협력 등이 있다.

운동 측에는 핵심 요구에서의 패배였다. 업계에는 안도였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집행위원회가 다룰 가치가 있는 문제라는 점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운동은 어디로 가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장소를 옮겼을 뿐이다.

• 디지털 공정성법. 이번 주 초안이 유출된 EU의 새 소비자법은 이미 다크 패턴, 중독적 설계, 오해를 부르는 가격 표시, 해지하기 어려운 구독을 다룬다. 운동 측은 협상 과정에서 게임 서비스 종료 규정을 여기에 넣으려 한다. 미성년자 대상 루트박스 금지 등 초안의 다른 내용은 세계 루트박스 규제 총정리에서 다뤘다.
• 유럽의회. 주최 측은 디지털 공정성법에 발언권을 가진 유럽의회 의원들을 계속 설득할 계획이다.
• 캘리포니아. 미국에서는 주 하원을 통과한 '우리 게임 지키기 법(Protect Our Games Act)'을 지지한다. 지지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기 60일 전 예고를 의무화하고, 오프라인 모드나 커뮤니티 서버 지원, 또는 전액 환불 가운데 하나를 요구한다.

왜 중요한가

게임은 온라인 서비스, 라이브 업데이트, 디지털 전용 판매로 옮겨 가고 있다. 게임을 '소유한다'는 오래된 개념이 그만큼 약해졌다. 게임사가 서버를 끄면 고객이 돈을 낸 것을 환불 없이 가져갈 수 있고, 대부분 나라의 법은 이에 대해 별말이 없다.

스톱 킬링 게임즈는 원하던 법을 얻지 못했지만 논의의 방향을 바꿨다. 100만 명이 넘는 유럽인이 게임 소유권에 관심을 갖고 공식 청원에 서명한다는 걸 보여 줬고, 자율 규약일지언정 집행위원회가 조치를 약속하게 만들었다.

WGC의 시각: 가장 간단한 해법이 가장 공정하기도 하다. 게임이 영원히 서버를 필요로 한다면 사기 전에 분명히 알려라. 그 서버를 끈다면 계속 플레이할 방법을 주거나 돈을 돌려줘라. 행동 규약이 첫 번째만이라도 해낸다면 진짜 진전이다. 연말 전에 나올 초안을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