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디즈니'와 고양이 만화: 게임 NFT 기획자가 알아야 할 SEC 사건

미국에서 NFT를 파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NFT를 팔면서 구매자에게 "제2의 디즈니를 만들려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2023년 8월과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NFT 컬렉션을 투자계약, 즉 등록했어야 하는 증권으로 본 두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둘 다 비디오 게임은 아니었다. 하나는 미디어 회사의 멤버십 키, 다른 하나는 고양이 만화였다. 그러나 게임용 NFT를 기획하는 사람에게 두 사건은 호황기 미국의 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판매할 때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공개 자료다.

첫 번째 사건: 임팩트 시어리의 파운더스 키

2023년 8월 28일 SEC는 로스앤젤레스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임팩트 시어리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 회사는 2021년 10~12월 '레전더리', '히로익', '렐런틀리스' 세 등급의 NFT 파운더스 키를 팔아 미국 전역의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약 3,000만 달러를 모았다.

SEC 명령에 따르면 회사는 구매자들이 이를 회사 사업에 대한 투자로 보도록 유도했고, "제2의 디즈니를 만들려 한다"는 말도 했다. 구매자가 회사의 미래 성공에 대한 몫을 산 것이라면, 그 NFT는 투자계약이 된다.

임팩트 시어리는 사실관계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다음 조치를 받아들였다.

• 중지 명령
• 610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득 반환, 이자, 민사 제재금
• 피해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공정기금(Fair Fund)
• 보유 중인 파운더스 키 전량 폐기
• 향후 재판매 로열티 포기

두 번째 사건: 스토너 캣츠

2주 뒤인 2023년 9월 13일, SEC는 애니메이션 웹 시리즈 스토너 캣츠 제작사 스토너 캣츠 2와의 합의를 발표했다. 이 회사는 2021년 7월 27일 개당 약 800달러에 NFT 1만 개 이상을 팔았다. 판매는 35분 만에 끝났고 약 800만 달러를 모았다.

NFT에는 재판매 때마다 2.5% 로열티가 붙었고, 구매자들은 이후 최소 1만 건의 2차 거래에서 2,000만 달러 넘게 썼다. SEC는 임팩트 시어리 때와 같은 투자계약 기준을 적용해 이 NFT를 미등록 증권으로 봤다. 회사는 100만 달러 민사 제재금, 중지 명령, 공정기금, 보유 NFT 폐기에 합의했다.

게임 기획자가 가져갈 교훈

두 사건 모두 NFT가 곧 증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핵심은 어떻게 팔았느냐였다. SEC가 묘사한 패턴은 이렇다.

• 회사 자신의 노력에 기댄 가치 상승 약속. '제2의 디즈니'가 대표적인 예다.
• 프로젝트 자금을 위해 많은 구매자의 돈을 모으는 구조
• 발행사가 거래 조건의 일부로 홍보한 로열티와 재판매 시장

블록체인 게임은 이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스튜디오가 키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제에 대한 조기 참여권처럼 홍보되는 출시 전 토지·파운더 NFT 판매는 위험할 만큼 가깝다. 수익 약속 없이 게임 안에서 쓰라고 파는 검 한 자루는 훨씬 멀다.

2025년에 바뀐 것

두 사건은 이제 특정 시대의 기록처럼 읽힌다. 2025년 1월 21일 마크 우예다 위원장 대행은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명확한 규제 경계', '현실적인 등록 경로', 합리적인 공시 체계, 신중한 집행 자원 활용이 목표였다. 사건별 집행에서 명문화된 규칙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다.

그렇다고 2023년의 논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SEC가 쓴 기준, 즉 구매자가 다른 사람의 노력에서 이익을 기대하느냐는 오래된 미국 판례에서 나온 것이고, 투자처럼 홍보되는 모든 것에 여전히 적용된다.

왜 중요한가

미국 이용자에게 NFT를 파는 게임 스튜디오에게 가장 안전한 설계는 여전히 지루한 쪽이다. 수익이 아니라 플레이를 위해 아이템을 팔고, 홍보에서 가격 이야기를 빼는 것이다. 이용자에게는 게임이 출시되면 NFT 가치가 오른다는 식의 약속이 규제 당국이 투자 권유로 읽는 바로 그런 말이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

WGC의 시각: SEC의 2023년 사건은 게임에 관한 것이 아니었지만, NFT가 주식처럼 보이게 되는 조건을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한 안내서다. 한국은 게임산업법의 경품 금지라는 전혀 다른 길로 비슷한 질문에 닿았고(한국의 방식), 국내 최대 게임 토큰 재판은 코인과 주식의 구분이라는 더 좁은 질문으로 끝났다(위믹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