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 확률' 과징금 116억 원 소송, 선고만 네 번 미뤄졌다

10년 넘게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은 완벽한 잠재능력 옵션을 꿈꾸며 큐브를 돌렸다. 일부 조합이 아예 나올 수 없게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1월 그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며 넥슨에 게임사 사상 최대 과징금을 매겼다. 2026년 11월 현재,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4년 1월 3일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넥슨은 2024년 2월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지금까지 선고를 네 번 미뤘다. 가장 최근에는 9월 2일 선고를 이틀 앞둔 2026년 8월 31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추가 변론은 10월 28일 오후 4시로 잡혔고, 그 뒤 다섯 번째 선고일이 정해질 예정이었다.

공정위가 밝힌 내용

뉴시스가 전한 공정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넥슨은 2010년 유료 아이템 큐브를 도입했다. 큐브는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했다.
• 2010년 9월부터 유저에게 알리지 않고 인기 옵션이 나올 확률을 낮췄다. 원래는 모든 옵션의 확률이 같았다.
• 2011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일부 인기 중복 옵션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설정했다.
• 2011년 8월 4일에는 큐브 기능에 변경이 없다는 공지를 올렸고, 공정위는 이를 거짓 공지로 봤다.
• 2013년 도입한 블랙 큐브의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은 1.8%에서 시작해 2016년 1%까지 내려갔다. 이 역시 알리지 않았다.

과징금에는 버블파이터도 포함됐다. 빙고 이벤트의 황금 숫자 카드가 특정 조건에서 확률 0%로 설정돼 있었다.

재판부가 망설이는 이유

쟁점은 말하기는 쉽고 답하기는 어렵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표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은 2024년 3월 22일에야 시행됐다. 넥슨은 그 이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 규제라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새 법이 필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핵심 구매 정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 자체가 당시에도 전자상거래법상 기만행위라는 것이다.

SBS Biz는 이번 연기가 양측 요청이 아닌 재판부 직권 결정이었고, 판결이 업계 전체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업계가 해석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한 변호사는 과징금이 유지되면 2024년 3월 이전에 확률을 조작한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과징금과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촘촘해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메이플 사태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국가 중 하나로 이끌었다.

• 2024년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공개 의무화. 시행 첫 몇 달 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위반 261건 가운데 60% 이상이 해외 게임사였다.
• 2024년 12월 31일: 확률이 잘못됐을 때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고의라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개정안 통과.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했다.
•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도 2025년 말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 2025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이용자 신고·피해구제 센터의 법적 근거를 담은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왜 중요한가

MMORPG 유저에게 변화는 이미 눈에 보인다. 아이온2 같은 국내 신작은 '성능 과금 없음'을 내세우며 꾸미기와 멤버십에 기대고, 리니지 클래식은 정액제로 돌아갔다(과금 모델 특집).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확률을 숨기던 옛 방식은 한국에서 끝났다. 지켜볼 것: 다섯 번째 선고일이다. 과징금이 유지되면 2024년 이전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청구가 잇따를 수 있고, 취소되면 공정위가 과거 사건을 다룰 힘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