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박스 대단속, 어디서 금지되고 어디서 등급이 오르나

2017년 11월, EA의 커뮤니티 매니저가 레딧에서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II*의 일부 영웅이 왜 긴 노가다와 유료 상자 뒤에 잠겨 있는지 설명하려 했다. 그 답글은 약 66만 7,000개의 비추천을 받아 레딧 역사상 가장 많은 비추천을 받은 댓글이 됐다. 각국 정부도 그 분노를 봤고, 루트박스는 그때부터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됐다.

9년이 지난 지금, 규제가 마침내 본격화하고 있다. 브라질은 이제 18세 미만에게 유료 루트박스를 금지한다. 유럽의 게임 등급 기구 PEGI는 2026년 6월부터 유료 무작위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에 자동으로 PEGI 16 등급을 매긴다. 그리고 이번 주, 유출된 EU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초안에서 27개 회원국 전체에 걸쳐 미성년자 대상 유료 무작위 보상을 금지하는 계획이 드러났다.

나라별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했다.

루트박스란 무엇인가

루트박스는 내용물이 무작위로 정해지는 모든 유료 아이템을 말한다. *EA SPORTS FC*의 선수 팩, *카운터 스트라이크 2*의 무기 상자, 원신 같은 가챠 게임의 캐릭터 배너가 모두 해당한다. 직접 또는 게임 재화를 거쳐 실제 돈을 내지만, 무엇이 나올지는 모른다.

법적 쟁점은 이것이 도박이냐다. 전통적인 도박법은 보통 세 가지를 요구한다. 돈을 걸고, 결과가 우연에 달려 있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상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다툼은 늘 세 번째에서 벌어졌다. 게임사들은 현금화할 수 없는 디지털 스킨은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규제 당국은 점점 더, 특히 아이들에게는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가장 먼저 나서다

첫 주자는 벨기에였다. 벨기에 도박위원회는 2018년 여러 대형 게임의 유료 루트박스가 벨기에 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게임사들은 벨기에 시장용으로 게임을 바꿨다. EA는 벨기에에서 팩 구매용 FIFA 포인트 판매를 중단했고, 닌텐도는 모바일 게임 두 편을 고치는 대신 벨기에에서 철수시켰다.

네덜란드도 같은 해 비슷한 입장을 취했고, 도박 당국은 이후 FIFA 팩을 이유로 EA에 1,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법 적용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도 보여 줬다. 2022년 네덜란드 최고 행정법원인 국가평의회가 팩은 독립된 우연 게임이 아니라 더 큰 실력 게임의 일부라며 과징금을 취소했다.

두 나라의 교훈은 기존 도박법으로도 루트박스를 잡을 수는 있지만 어색하고, 집행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다음 물결의 규제가 도박법 대신 등급 제도와 소비자법으로 온 이유다.

등급 기구가 나서다

가장 조용한 변화가 가장 강력한 변화가 될지도 모른다. 등급은 게임을 어디서 팔 수 있고 누가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 호주가 처음으로 강한 규칙을 도입했다. 2024년 9월 22일부터 유료 루트박스가 있는 게임은 최소 M(15세 미만 비권장), 모의 도박이 있는 게임은 성인 전용 R18+ 등급을 받는다.
• 유럽 대부분에서 쓰이는 PEGI는 2026년 더 큰 걸음을 내디뎠다. 2026년 6월부터 심의를 신청한 게임은 유료 무작위 아이템이 있으면 기본 PEGI 16이다. 소셜 카지노 게임과 NFT·블록체인 거래가 있는 게임은 PEGI 18, 기간 한정 상품과 배틀패스는 PEGI 12까지 올릴 수 있다. 기존 게임은 재심의하지 않으므로 효과는 천천히 쌓일 것이다.
• 독일 USK는 2023년 비슷한 위험 기준을 추가했고, PEGI의 새 규칙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 북미의 ESRB는 연령 등급은 그대로 두고 표시만 붙인다. 2018년부터 '게임 내 구매', 2020년 4월부터 '게임 내 구매(무작위 아이템 포함)' 표시다.

브라질, 가장 강경한 선

가장 멀리 간 나라는 브라질이다. 흔히 'ECA 디지털'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법령(법률 제15.211호)은 2025년 9월 17일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서명했고 2026년 3월 시행됐다. 수많은 아동 보호 조항 가운데 하나로, 유료 루트박스를 도박의 일종으로 보고 미성년자에게 금지한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눈에 띄었다. 라이엇 게임즈는 브라질에서 18세 미만 이용을 제한하고, 납세자 번호(CPF)나 얼굴 인식, 카드나 신분증으로 연령을 확인한 뒤에만 로그인하도록 바꿨다. 브라질에서 라이엇 게임은 이제 18세 이상 등급이다. 유료 무작위 아이템이 있는 다른 대형 멀티플레이 게임들도 같은 선택지 앞에 섰다. 브라질 미성년자용으로 게임을 바꾸거나, 연령을 확인하거나, 아이들을 막거나.

미국, 금지는 없지만 거액 합의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루트박스 법이 없다. 대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비자 보호법과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기로 거액의 합의를 끌어냈다.

2025년 1월, 원신 개발사 호요버스는 2,000만 달러를 내고, 부모 동의 없이 16세 미만에게 루트박스를 팔지 않기로 합의했다. FTC는 호요버스가 상품의 확률과 실제 비용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그보다 2년 앞서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문제로 5억 2,0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2억 4,500만 달러가 이른바 다크 패턴에 대한 환불이었다. 이 사건은 FTC와 포트나이트 합의 해설에서 다뤘다.

유럽의 큰 한 수, 디지털 공정성법

가장 큰 변화는 브뤼셀에서 올 수 있다. 2025년 3월 EU 소비자보호협력 네트워크(CPC 네트워크)는 게임 재화에 관한 핵심 원칙을 발표하고, 가격을 실제 돈으로 명확히 보여 줘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15일에는 게임사 아홉 곳을 상대로 루트박스, 다크 패턴, 아동 대상 마케팅을 살피는 조치에 들어갔고, 별도로 한 회사의 게임 재화 판매와 보호자 통제 기능을 조사하고 있다. 회사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디지털 공정성법이 나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발표 예정일 하루 전인 2026년 11월 10일 보도된 유출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 미성년자에게 유료 변동 보상 시스템(루트박스) 제공 금지
• 미성년자 대상 페이 투 윈·페이 투 프로그레스 요소에도 같은 금지
• 게임 재화로 사는 모든 상품의 실제 가격 표시 의무
• 미성년자 대상 게임에서는 유료 재화를 기본 비활성화, 보호자가 켜야만 사용
• 성인에게는 확률 공개와 루트박스 끄기 기능 제공

초안은 일정한 경우 게임을 미성년자 대상으로 본다. 예를 들어 PEGI 등급이 18세 미만에 맞거나, 이용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25% 이상인 경우다. 유럽 게임업계 단체 비디오 게임즈 유럽과 유럽 게임개발자연맹은 이미 소비자 네트워크의 게임 재화 분류에 반대하고 있다. 최종 법안은 회원국 정부, 유럽의회와 협상을 거쳐야 하고, 보통 몇 년이 걸린다.

숫자로 보는 루트박스 규제

• 2018년: 벨기에 도박위원회, 유료 루트박스는 불법 도박이라고 판단
• 2024년 9월 22일: 호주 M·R18+ 규정 시행
• 2,000만 달러: 2025년 1월 호요버스의 FTC 합의금
• 2026년 3월: 브라질 ECA 디지털 시행
• 2026년 6월: 유료 무작위 아이템에 PEGI 16 기본 적용
• 9곳: 2026년 10월 EU 소비자 네트워크 조치 대상 게임사
• 25%: EU 초안에서 미성년자 대상 게임으로 볼 수 있는 미성년 이용자 비율

앞으로 지켜볼 것

세부 내용은 몰라도 방향은 분명하다. 규제의 질문이 "이게 도박인가?"에서 "아이들에게 공정한가?"로 옮겨 가고 있다. 소비자법과 아동 보호법은 도박법보다 적용하기 쉬우니 규제 당국에는 유리한 변화다.

게이머는 더 많은 연령 확인, 더 많은 보호자 통제 기능, 실제 돈으로 가격을 보여 주는 게임, 그리고 나라마다 다른 버전의 같은 게임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게임사는 재설계와 연령 확인 비용을 치러야 하고, 경우에 따라 루트박스 매출 일부를 잃을 수 있다.

WGC의 시각: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한 규칙들은 성인의 무작위 요소를 금지하기보다 미성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옳은 균형으로 보인다. 어려운 건 모든 게이머가 게임을 켤 때마다 얼굴을 스캔하게 만들지 않고 이를 집행하는 일이다.

디지털 공정성법 공식 문안, 신작에 PEGI 16 표시가 얼마나 빨리 붙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브라질을 따라갈지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