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P2E를 허용할까?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싼 싸움

2025년 6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의외로 좁은 질문 하나가 선거 기사에 올랐다. 토큰을 주는 블록체인 게임을 한국에서도 허용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세 진영의 답은 의미심장했다. 한 정당은 반대, 한 정당은 침묵, 한 정당은 조건부 찬성이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 질문은 선거판에서 상임위원회로 옮겨 갔다. 2025년 9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내 P2E 금지의 뿌리인 2006년 게임산업법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암호화폐를 목표로 내세우지 않는다. 하지만 사행성 경품 금지를 아케이드형 게임으로 한정하는 조항 하나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P2E 이슈가 됐다. 2026년 11월 현재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2026년 8월까지 확인한 보도는 상임위 표결이 아니라 토론회와 세미나 소식이었다.

대선의 순간

블록미디어는 2025년 5월 말 각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반대. 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희두 씨는 내부 논의 끝에 P2E 반대로 결론 냈다고 했고, 부위원장 조승래 의원도 당 입장은 여전히 반대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2021년에는 P2E에 다소 긍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 국민의힘(김문수): 명확한 입장 없음. 게임 규제 전반의 완화를 강조했지만 공식 공약집에는 블록체인이나 NFT가 없었다.
• 개혁신당(이준석): 가장 개방적.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과 생태계 기여에 보상하는 P2E 모델은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지금 게임법 전면 개편을 이끄는 인물은 2025년 5월 P2E 반대를 밝힌 정당 소속인 셈이다.

법안의 실제 내용

전부개정안은 범위가 넓고, 대부분 블록체인과 무관하다.

• 법의 이름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 중심으로 바꾸고, 게임을 문화 콘텐츠로 재정의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 분야를 떼어 게임진흥원을 만들고, 그 아래 이름을 바꾼 게임 관리 위원회를 두어 주로 아케이드 게임 규제를 맡긴다.
•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아케이드 등)으로 나눈다.
• 디지털 게임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 등급분류 사업자에게 더 넘긴다.
• 저작권 침해를 등급 취소 사유로 추가하고, 핵 프로그램을 상습적으로 써서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이용자를 처벌한다.

여기서 P2E에 중요한 조항이 나온다. 현행법 제28조 제3호는 모든 게임에 사행성 경품 제공을 금지한다. 개정안의 해당 조항인 제59조 제1항은 이를 특정장소형 게임에만 적용한다.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모두 포함하는 디지털 게임은 빠진다.

조항 하나가 폭발적인 이유

한국은 주로 경품 금지 조항으로 P2E를 막아 왔다. 2023년 판결에서 법원은 거래 가능한 NFT와 토큰을 사행성 경품으로 봤다(판결 정리). 디지털 게임을 이 조항에서 빼면 P2E를 막는 핵심 수단이 약해진다.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 금지가 남아 있으니 P2E의 사행성은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판론은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은 2025년 12월 칼럼에서 환전 금지 대상을 우연적으로 얻은 결과물로 한정한 대법원 2009도7238 판결을 짚었다. MMORPG형 P2E 보상은 대부분 시간과 실력의 결과이므로 환전 금지만으로는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의 제안은 경품 금지를 유지하고 P2E를 위한 별도 규율 체계를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토론회의 계절

2026년 내내 법안은 공개 토론의 대상이 됐다.

3월 13일 광화문 CKL스테이지에서 열린 한국게임정책학회 세미나에서 김앤장의 김원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게임과 연계한 코인 생태계를 원했지만 강한 규제와 패소에 막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율촌의 황정우 변호사는 규제 근거가 없으면 경품이 무제한으로 풀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투·포커 같은 웹보드 게임도 디지털 게임에 들어가 경품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8월 6일 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전문가 포럼은 개혁 쪽에 더 가까웠다. 황성기 GSOK 의장은 '바다이야기 트라우마'에 갇힌 사행성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며(바다이야기 이야기), 일부 조항을 고치더라도 법안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일괄 금지 대신 우연성, 환금성, 중독성, 투자성, 불투명성을 기준으로 한 4단계 사행성 위험 분류를 제안했다.

업계의 시각

국내 게임사들은 4년 동안 한국인만 빼고 모두를 위한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어 왔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N*은 해외 전용이고, 넥슨은 2025년 국내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네오위즈는 토큰 거래가 줄자 2025년 4월 블록체인 플랫폼 인텔라 X 종료를 결정했다. 업계는 일반 아이템도 이미 외부 시장에서 현금 가치를 가지므로 등급분류 거부는 과잉 규제라고 본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 같은 학계 인사는 이용자가 자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얻는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소유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용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질까

법안이 내일 통과된다 해도 한국 이용자가 하루아침에 토큰 게임을 쏟아지듯 만나게 되지는 않는다. 등급분류는 여전히 필요하고, 환전 금지 조항도 남는다. 토큰이 게임을 '새로운 형태의 사행성 게임물'로 만들 수 있다는 2023년 법원의 판단도 일부는 별도의 정의 조항에 기대고 있다. 찬반 양쪽 법조인 모두 표결 전에 사행성 방지 장치가 추가될 것으로 본다. 달라지는 것은 출발점이다. P2E가 처음부터 불법으로 추정되는 대신, 규제 당국이 위험을 근거로 사안마다 따져야 하는 구조가 된다.

숫자로 보는 개정 논쟁

• 2006년: 현행 게임산업법 제정
• 사흘: 2025년 6월 대선을 앞두고 P2E가 쟁점이 된 시점
• 2025년 9월: 조승래 의원 전부개정안 발의
• 제59조 제1항: 경품 금지를 특정장소형 게임으로 한정한 조항
• 4단계: 2026년 8월 포럼에서 제안된 사행성 위험 분류

앞으로 지켜볼 것

• 상임위 심사.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넘어야 하고, 그곳에서 문체부의 반대가 시험대에 오른다.
• P2E 별도 규율. 비판론과 일부 지지론 모두 조용한 공백보다 별도의 P2E 규칙을 제안한다.
• 환전 금지. 경품 조항이 바뀌면 제32조 제1항 제7호와 2009년 판례를 토큰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새로운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WGC의 시각: 이 법안은 'P2E 합법화 법안'이 아니고,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도 없다. 2006년 법을 뒤늦게 현대화하는 법안인데, 조항 하나가 우연히 문을 열 수도 있다. 한국에 가장 좋은 결과는 사후에 발견되는 빈틈이 아니라, 토큰 게임을 허용할지와 어떻게 허용할지를 공개적으로 따져 내린 결정이다(P2E 금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