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게임 NFT는 가상자산일까? 2024년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해설

'수집품'이든 '스킨'이든 '영웅 카드'든 금융당국은 상관하지 않는다. 2024년 여름부터 NFT에 붙은 이름은 의미가 없어졌다. 중요한 것은 그 토큰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느냐다.

2024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5주 뒤인 7월 19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두 가지가 함께 어떤 게임 NFT가 가상자산 규제를 받는지 정하며, 국내 법원이 P2E 게임을 다뤄 온 방식과도 맞아떨어진다.

이름보다 실질

가이드라인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NFT가 가상자산인지는 명칭이나 기술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순서도 정해져 있다. 먼저 증권인지 본다. 금융위는 이미 2023년 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냈고, 다섯 가지 정형 증권과 보충적 성격의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증권이 아닐 때 비로소 가상자산인지를 따진다.

경고 신호

국내 로펌들이 정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가 다음 특성 가운데 하나라도 가지면 가상자산일 가능성이 크다.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 발행으로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고유성이 크게 약해질 정도의 분할 가능성, 예컨대 NFT 하나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경우
•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직간접적으로 쓰이는 경우
• 불특정인과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반대로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효용이 주목적이거나,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거나, 거래·이전 가능한 전자 증표로 보기 어려우면 가상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은 수집 목적이 주된 NFT, 거래 당사자 간 확인 용도에 그치는 NFT,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NFT를 지급 수단으로 쓸 수 없는 한 제외할 예정이었다.

게임 아이템에는 무슨 의미인가

일반적인 블록체인 게임을 이 기준에 대 보면 결과가 썩 편하지 않다. 많은 게임이 같은 아이템을 수천 개 발행하고, 아이템을 토큰을 받고 팔게 하며, 그 토큰으로 다른 아이템을 사게 한다. 대량 발행, 불특정인과의 교환, 지급 수단 사용이 한꺼번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미 이 길을 걸었다.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소송을 기각하면서, 게임에서 NFT가 대량으로 발행되면 일반 토큰처럼 대체·환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판결 정리). 2024년 가이드라인은 그 논리를 규제 정책으로 옮겨 놓은 셈이다.

가이드라인 뒤의 법

2023년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암호화폐 시장만을 위해 만든 국내 첫 법률이다. 거래소가 보관하는 이용자 예치금과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를 금지한다. 자체 토큰을 가진 게임사에게는 마지막 부분이 큰 변화다. 게임 코인에 대해 시장을 움직이는 발언은 이제 암호화폐 전용 법으로 판단받는다.

그 시점 차이는 법정에서 드러났다. 2025년 7월 서울의 한 법원은 2022년 위믹스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위메이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새 법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지금 같은 행동을 했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 보라고 덧붙였다(위믹스 재판).

왜 중요한가

이용자에게 가이드라인은 유용한 현실 점검이다. 토큰을 받고 팔 수 있고, 수천 개 사본이 있으며, 다른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아이템은 법적으로 검보다 코인에 가까울 수 있다. 게임사에게는 몇 개를 발행할지, 분할을 허용할지 같은 토큰 설계가 곧 법적 결정이라는 뜻이다.

WGC의 시각: 한국은 조용히 세계에서 가장 명확한 NFT 기준 가운데 하나를 만들었다. 게임 NFT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수집품'이라고 부르면 금융법을 피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지워 버렸다. 게임산업법의 경품 금지가 좁혀진다면 이 기준의 무게는 더 커질 것이다(개정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