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국 게임을 관리할까? 게임위 개편안과 암호화폐 게임

20년 동안 한 기관이 한국에서 게임이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 왔다. 2006년 말 출범한 게임 전담 등급 기구, 지금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등급을 매기고, 취소하고, 2021년부터는 P2E 게임을 시장에서 막아 왔다.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 하나가 이 기관이 누구에게 속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바꾸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025년 9월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새 게임진흥원을 만들고, 이름을 바꾼 게임 관리 위원회를 그 아래 두며, 디지털 게임 등급분류 대부분을 민간 자율 사업자에게 넘긴다. 2026년 8월까지 확인한 토론회 기준으로 법안은 표결되지 않았고, 문체부는 핵심 내용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다.

무엇이 바뀌나

• 새 기관. 게임 분야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떼어 게임진흥원을 만든다.
• 그 안의 규제 기구. 이름을 바꾼 게임위가 새 진흥원 아래에서 주로 아케이드형 게임 규제를 맡는다.
• 민간 등급분류. 등급분류를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나누고, 디지털 게임 등급분류는 민간으로 넘긴다.
• 좁아지는 경품 규제. 사행성 경품 금지는 아케이드형 '특정장소형 게임'에만 적용된다(P2E에 중요한 이유).

문체부의 반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진흥과 규제를 한 기관에 두는 데 반대한다. 2026년 3월 13일 세미나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그렇게 하면 목표가 충돌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며, 게임 진흥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아래에서 다른 콘텐츠 분야와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

반론도 있다. 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이기도 한 황성기 한양대 교수는 규제 포획 우려는 대체로 이론적이라며, 진흥과 규제가 이미 함께 있는 출판 분야를 예로 들었다. 2026년 8월 포럼에서 박종현 한양대 교수는 진흥원과 위원회가 함께하는 혼합 모델은 가능하지만, 두 기능을 더 분명히 나누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게임 관계자가 주목하는 이유

블록체인 게임에 이 기관 문제는 곁가지가 아니다. 게임위는 국내 첫 P2E 게임들의 등급분류를 취소한 기관이고, 그 판단은 2023년 1월 법원에서 인정받았다(판결 정리). 법안대로라면 이렇게 된다.

• 규제 기구는 주로 아케이드 게임을 맡고, P2E가 있는 디지털 게임은 대부분 민간 등급분류로 넘어간다.
• 게임위가 기대 온 경품 조항은 더 이상 디지털 게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합쳐 보면, 온라인 토큰 게임을 막아 온 핵심 문지기가 바로 그런 게임이 나오는 영역에서 역할이 줄어든다. 이병찬 변호사는 2026년 8월 포럼에서 민간 등급분류를 환영하면서도, 사행성 게임을 놓친 민간 사업자를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켜볼 것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넘어야 하고, 그곳에서 문체부의 반대가 시험대에 오른다. 디지털 게임의 사행성 점검을 공공 기관에 남기거나 토큰 게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넣는 수정안이 나오는지 지켜볼 일이다.

WGC의 시각: 게임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분리하고 등급 제도를 현대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다. 하지만 한국은 5년에 걸쳐 법원에서 검증된 분명한 P2E 입장을 세웠고, 그 상당 부분이 게임위에 기대고 있다. 규제 기구를 다시 설계한다면 토큰 게임을 판단하는 일에는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분명한 주인이 필요하다(국내 P2E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