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침묵, 그리고 조건부: 2025년 대선 후보들이 말한 P2E

게임 정책이 한국 선거의 승부를 가르는 일은 드물지만, 등장은 한다. 2025년 6월 대선 막바지, 좁은 질문 하나가 따로 선거 기사로 다뤄졌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블록체인 P2E(플레이 투 언) 게임을 허용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투표 사흘 전인 2025년 5월 31일 블록미디어가 정리한 세 진영의 답은 단호한 반대부터 조건부 찬성까지 갈렸다. 돌이켜 보면, 지금 P2E에 가장 중요한 법안이 왜 '반대'를 말한 쪽에서 나왔는지도 이 답들이 설명해 준다.

세 가지 답

•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반대. 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희두 씨는 내부 논의 끝에 P2E 반대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 조승래 의원도 공식 입장은 여전히 반대라고 했다.
• 국민의힘(김문수): 침묵. 게임 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를 강조했지만, 공식 공약집에는 블록체인이나 NFT가 없었다.
• 개혁신당(이준석): 조건부. 가장 개방적이었다.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과 생태계 기여에 보상하는 P2E 모델은 허용하고, 규제 체계도 그에 맞게 바꾸자고 제안했다.

배경

조사가 나온 시점은 국내 블록체인 게임이 눈에 띄게 해외로 빠져나가던 때였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N*을 해외 시장에 출시하며 국내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네오위즈는 2025년 4월 토큰 거래 감소와 부진한 전망을 이유로 블록체인 플랫폼 인텔라 X 종료를 결정했다. 업계는 일반 게임 아이템도 이미 외부 시장에서 현금 가치를 가진다며 P2E 등급분류 거부가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학계는 다른 틀을 내놨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이용자가 게임 자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얻는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소유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뒤에 벌어진 일

이재명 후보가 2025년 6월 대선에서 당선됐다. 석 달 뒤인 2025년 9월, 5월에 당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던 바로 그 조승래 의원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P2E 법안은 아니다. 하지만 사행성 경품 금지를 아케이드형 게임으로 한정하면서, P2E를 국내에서 막아 온 핵심 법적 수단을 약하게 만든다(법안 내용).

그래서 정치 지형이 묘해졌다. 여당의 P2E 입장은 여전히 반대인데, 여당의 대표 게임 법안은 문체부를 포함한 비판론으로부터 온라인 P2E에 빈틈을 열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체부는 핵심 조항에 '수용 불가' 의견을 냈다.

왜 중요한가

2025년 대선은 어떤 주요 정당도 'P2E 합법화'를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변화가 온다면 게임법 전반의 현대화 속에서, 토큰 게임은 세부 조항으로 다뤄지는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이용자라면 선거 공약보다 상임위 수정안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다.

WGC의 시각: P2E에 가장 열려 있던 후보는 당선되지 않았고, 당선자의 정당은 반대를 말했다. 그런데도 2026년 말의 P2E 논쟁은 선거 때보다 더 뜨겁다. 한국 게임 정책에서는 어떤 구호보다 전부개정안의 깨알 같은 조문이 더 중요할 수 있다(국내 P2E 금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