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암호화폐 규칙 전면 시행: 게임 토큰과 NFT는 어디에 서 있나

오랫동안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는 27개 나라의 규칙을 이어 붙인 조각보였다.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하나가 됐다.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이 EU 전역의 암호화폐 발행자와 서비스 사업자를 규율하고, 2026년 7월 1일에는 나라별로 남아 있던 마지막 유예 기간도 끝났다.

블록체인 게임에 MiCA가 갖는 의미는 매우 구체적이다. 게임을 위해 만든 법이 아니고, 고유한 NFT 대부분은 일부러 적용 대상에서 뺐다. 하지만 많은 웹3 게임이 보상과 거래에 쓰는 대체 가능한 게임 토큰은 정면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일정

• 2020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패키지의 하나로 MiCA 제안
• 2023년 4월 20일: 유럽의회 채택
• 2023년 5월 31일: 규정(EU) 2023/1114 서명, 6월 9일 관보 게재, 6월 29일 발효
• 2024년 6월 30일: 스테이블코인(자산준거토큰·전자화폐토큰) 규정 적용
• 2024년 12월 30일: 기타 암호자산과 암호자산 서비스 사업자(CASP) 규정 등 나머지 적용
• 2026년 7월 1일: EU 전역 경과 기간 종료

NFT의 자리

MiCA는 다른 암호자산과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암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아트 한 점이나 세상에 하나뿐인 게임 아이템처럼 진짜 유일한 NFT를 적용 범위 밖에 두기 위한 장치다.

이 예외는 생각보다 좁다. 규정 전문은 이름이 답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NFT를 쪼갠 지분은 고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NFT를 대규모 시리즈나 컬렉션으로 발행하면 실제로는 대체 가능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한국 독자에게 익숙하게 들릴 것이다. 한국의 2024년 NFT 가이드라인이 거의 같은 기준을 쓰기 때문이다(한국판 기준).

게임으로 옮기면, 정말 하나뿐인 검은 MiCA 밖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똑같은 '일반 등급' 검 1만 자루를 NFT로 발행했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게임 토큰의 자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체 가능한 게임 토큰은 이야기가 다르다. EU에서 일반에 공개 판매되는 토큰은 대체로 MiCA의 '기타 암호자산' 규정을 적용받아 백서와 마케팅 요건을 지켜야 하고, 이를 상장하는 거래소는 CASP 인가를 받아야 한다.

MiCA에는 무상으로 제공되거나 제한된 가맹점 네트워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암호자산처럼 사실상 투자가 아닌 것을 위한 예외도 있다. 한 게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게임 화폐에 이 예외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법조계에서 논쟁 중이다. 게임 밖으로 나가지 않는 폐쇄형 화폐와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은 전혀 다른 물건이다.

감독은 어떻게 이뤄지나

MiCA에서는 한 회원국에서 인가받은 사업자가 EU 전체에서 영업할 수 있다. 대형 거래소들은 인가를 통합했다. 예컨대 코인베이스는 나라별 라이선스를 룩셈부르크 감독 당국의 단일 EU 인가로 합쳤다. 유럽 내 활성 이용자가 1,500만 명 미만인 사업자는 EU 차원이 아니라 각국 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이용자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유럽의 블록체인 게임 이용자에게 MiCA는 대부분 배경에서 작동한다. 게임 토큰이 거래되는 거래소는 인가를 받아야 하고, 토큰 발행자는 공시를 내야 하며, 마케팅은 오해를 부르면 안 된다. P2E를 금지하지도, 게임 플레이를 규제하지도 않는다. 토큰 가격의 높은 변동성도 MiCA가 바꾸지 못한다.

WGC의 시각: P2E를 아예 막는 한국(국내 규제)이나 사건별로 대응해 온 미국(SEC 사건)과 비교하면, 유럽은 금지 대신 서류를 택했다. 스튜디오에게는 비싸지만 예측 가능하다.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보호는 단순하다. 게임 토큰이 주인을 바꾸는 곳에 이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