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영국: '전략적 시장 지위'가 애플·구글과 모바일 게임에 주는 의미

오랫동안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스마트폰 사업을 연구하고, 긴 보고서를 쓰고,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새 법이 그것을 바꿨다. 2025년 10월 CMA는 처음으로 모바일 분야에 새 권한을 행사해 애플과 구글을 모바일 플랫폼의 전략적 시장 지위(SMS) 사업자로 지정했다.

건조하게 들리는 이 딱지는 CMA가 두 회사의 영국 내 운영체제, 앱 마켓, 브라우저 운영 방식에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정할 수 있게 해 준다. 모바일 게임과 관련해서는 앱 심사와 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개발사가 더 싼 외부 상품을 안내할 수 있는지, 클라우드 게임 같은 경쟁 서비스가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받는지가 논의 대상이다.

그 뒤의 새 법

이 권한은 2024년 디지털 시장·경쟁·소비자법(DMCC법)에서 나왔고, 디지털 경쟁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됐다. CMA는 어떤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 '상당하고 고착된 시장 지배력'과 전략적 중요성을 가졌다고 판단하면 SMS로 지정하고, 그 기업에 맞춘 행위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CMA는 2025년 1월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SMS 조사를 시작했고, 2025년 10월 두 회사 모두에 대한 지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규칙을 어기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CMA가 바꾸려는 것

EU 디지털시장법처럼 한 번에 큰 규칙집을 내는 대신, CMA는 우선순위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앱 마켓에 대한 초기 관심사는 이렇다.

• 공정한 앱 심사: 마켓에 제출된 앱에 대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한 대우
• 순위와 노출: 마켓 검색과 순위가 일부 개발사를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지 않도록
• 안내(스티어링): 개발사가 앱 마켓 밖의 상품을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지
• 상호운용성: 경쟁 앱과 기기에 필요한 스마트폰 기능에 대한 접근

CMA는 앱 심사와 순위 방식에 관해 두 회사로부터 약속도 받아 냈다. 비판하는 쪽은 너무 물렁하다고, 지지하는 쪽은 법정 싸움보다 빠르다고 평가한다.

마이크로소프트·액티비전과의 인연

영국 게이머라면 다른 이유로 CMA를 기억할 수도 있다. CMA는 2023년 4월 클라우드 게임의 미래에 대한 우려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막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경제지역(EEA) 밖의 액티비전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권리를 유비소프트에 팔기로 하자 2023년 10월 재구성된 거래를 승인했다. 그 논쟁의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었다. 클라우드 스트리밍은 대형 콘솔 게임이 스마트폰에 닿는 주요 경로 중 하나다.

게이머와 개발사에 주는 의미

영국 게이머에게 하룻밤 사이 극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다. 유럽의 대체 앱 마켓 같은 영국판 제도는 아직 없고, CMA는 단계적 변화를 선호해 왔다. 하지만 안내 규칙이 도입되면 영국의 모바일 게임에도 미국 이용자가 2025년부터 봐 온 '웹사이트에서 구매' 상품이 곧 등장할 수 있다(웹상점 해설).

많은 모바일 스튜디오를 포함한 영국 개발사에게 가장 즉각적인 이점은 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앱 심사일 수 있다. 업데이트가 며칠씩 묶이면 작은 팀에는 큰 타격이기 때문이다.

왜 중요한가

영국은 이제 애플과 구글을 같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여러 지역 중 하나다. EU(DMA 해설), 일본(일본 스마트폰 신법 기사), 그리고 한국이 함께한다.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스마트폰 제조사가 그 폰 위의 게임에 대한 모든 규칙을 정한다는 기본 전제는 함께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