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게임, 18일: 국내 P2E 금지를 굳힌 두 건의 판결

2021년 말 몇 주 동안 한국에도 암호화폐 게임 흥행작이 있었다. 삼국지 소재 모바일 RPG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인기 순위 1위에 올랐고, 한 시간에 약 1만 원어치 토큰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그러다 규제 당국이 제동을 걸었고, 개발사가 소송을 내면서 국내 첫 P2E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결론은 2023년 1월에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소송을 기각했다. 31일에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소송을 기각했다. 두 게임, 두 회사, 하나의 결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P2E 게임을 시장에서 막은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2026년 11월 현재까지 이 결론을 뒤집은 판결은 찾을 수 없었다.

첫 번째 사건: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스카이피플은 2020년 국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을 출시했다.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클레이튼 기반이었고, 스카이피플은 자체 토큰 MNR(미네랄)을 발행했다. 게임 속 아이템은 NFT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었다.

국내 모바일 게임은 보통 앱마켓 자체등급분류로 등급을 받는다. 게임위는 사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는데, 2021년 사행성 우려를 이유로 이 게임의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직권 취소했다. 이후 새로 낸 등급분류 신청도 거부했다. 스카이피플은 2021년 5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6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은 서비스를 이어 갔다.

법원이 본 NFT

스카이피플은 게임에서 얻어 오픈씨 같은 마켓에서 거래되는 NFT가 일반 아이템 거래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게임위는 NFT가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경품, 즉 포인트 상품권과 비슷한 것이며, 현금화 가능한 NFT에 뽑기(가챠)와 자동 사냥 같은 우연성이 결합하면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맞섰다.

행정4부는 게임위의 손을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NFT 아이템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봤다.

• 게임 서비스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영구히 소유한다.
•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도 사서 소유할 수 있다.
•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유통되므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NFT가 대량으로 발행되면 일반 토큰처럼 대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행성 여부 판단에서는 게임위의 전문적 재량을 존중했다.

두 번째 사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나트리스의 게임은 더 직접적이었다. 이용자는 퀘스트로 무돌토큰을 얻었고, 이를 거래소에 상장된 클레이튼 코인으로 바꿀 수 있었다. 앱마켓 자체등급분류로 출시돼 국내 언론에서 '국내 첫 P2E 게임'으로 불렸다.

게임위는 2021년 12월 24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다. 나트리스는 이틀 뒤 소송을 냈다. 임시 결정으로 잠시 서비스가 재개되기도 했지만, 나트리스는 2022년 1월 14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고 게임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내려갔다. 서울고등법원도 집행정지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트리스는 토큰을 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로 서비스를 이어 갔다.

법원이 본 토큰

2023년 1월 31일 행정8부는 나트리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게임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P2E 게임이 게임산업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보도된 판결 논리는 네 단계였다.

1. 토큰은 경품이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 해당하며, 재판부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의 입법 취지에 비춰 이 조항을 해석했다(바다이야기 이야기). 2. 일반 아이템과 다르다. 일반 아이템은 소유권이 게임사에 있고 이용자는 이용 권한을 가질 뿐이다. 무돌토큰은 시장 거래를 위해 만들어졌고, 토큰 없는 버전이 보여 주듯 게임에 필수적이지도 않았다. 3. 아이템 중개 사이트와도 다르다. 나트리스는 다른 게임 아이템의 장외 거래를 예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 사이의 개인 거래이며 약관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4. 새로운 형태의 사행성 게임일 수 있다. 암호화폐를 나눠 주며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이들을 가격 변동에 노출된 투자자로 만드는 것은 게임 내용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리니지라는 질문

나트리스가 내세운 가장 강력한 논리는 한국 게이머라면 누구나 아는 비교였다. 리니지 아데나와 아이템은 매일 중개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거래되고, 2010년 1월 보도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리니지 게임머니를 판 사람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항소심은 일반 온라인 게임머니가 시행령이 환전을 금지한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토큰은 왜 다르게 취급해야 할까. 2023년 재판부의 답은 시장을 누가 운영하느냐였다. 리니지에서는 이용자끼리, 그것도 약관을 어기며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P2E 게임에서는 게임사가 토큰을 설계하고, 상장하고, 그 토큰을 버는 구조로 게임을 만든다. 하나는 인기 게임의 부산물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 모델 그 자체다.

그 뒤 아무도 금지를 깨지 못한 이유

두 판결은 뻔한 길을 모두 막았다. NFT도 경품, 토큰도 경품, 자체등급분류도 취소될 수 있다. 나트리스 판결 뒤 한 법조계 관계자의 말이 이를 요약한다. 게임산업법이 바뀌지 않는 한 P2E 게임이 국내에 유통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이 지나쳤다고 보는 법조인도 있다. 한 법률 칼럼은 NFT가 상황에 따라 사행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게임 NFT를 경품으로 볼 수 있느냐에는 의문을 제기했고, 과도한 규제가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그 논쟁의 무대는 법정이 아니라 국회다(법안 논쟁).

숫자로 보는 두 사건

• 2020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국내 출시
• 2021년 5~6월: 스카이피플 소송 제기, 집행정지 인용
• 2021년 12월 24일: 게임위, 무한돌파삼국지 등급분류 결정 취소
• 2022년 1월 14일: 무한돌파삼국지 집행정지 기각, 앱마켓 퇴출
• 2023년 1월 13일: 스카이피플 1심 패소
• 2023년 1월 31일: 나트리스 1심 패소

앞으로 지켜볼 것

두 회사 모두 항소할 수 있었고, 스카이피플은 판결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상급심이 두 판결 중 하나라도 뒤집었다는 보도는 찾지 못했다. 더 중요한 전선은 두 판결의 근거였던 경품 금지 범위를 좁히는 2025년 게임법 전부개정안이다.

WGC의 시각: 이 사건들은 사실 중견 모바일 게임 두 편의 문제가 아니었다. 토큰이 장난감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한국 법원은 아니라고 답했고, 국회가 법의 문장을 바꾸기 전까지 국내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게임을 계속 다른 나라 이용자를 위해 만들 것이다(P2E 금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