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 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5년의 결말

2021년 8월, 미국과 유럽이 말로만 하던 일을 한국이 먼저 해냈다.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앱 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언론은 이 법을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렀다. 이런 규정을 법으로 만든 나라는 한국이 세계 최초였다.

그리고 5년이 지나 법이 처음으로 실제 제재를 낳았다. 2026년 10월 28일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뒤를 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원, 모두 637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외부 결제 허용을 포함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지만,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결정까지 3년이 걸렸다.

한국이 먼저 움직인 이유

발단은 2020년 9월 구글의 발표였다. 구글 플레이로 디지털 상품을 파는 앱은 최대 30% 수수료가 붙는 구글 플레이 결제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규칙을 본격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게임은 오래전부터 이 수수료를 내 왔지만, 더 싼 결제 수단을 쓰던 웹툰·음악·동영상 앱까지 대상이 넓어지는 변화였다.

한국에서는 파장이 컸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안드로이드가 압도적이고, 웹툰과 콘텐츠 업계는 30% 청구서가 결국 독자와 이용자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가 함께 법 개정을 밀었고, 개정안은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021년 9월 시행됐다.

'인앱결제'가 정확히 뭘까

용어를 짚고 가자. 인앱결제는 게임 속 보석이나 웹툰 앱의 코인처럼 앱 안에서 이뤄지는 구매를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마켓은 수수료를 자동으로 떼고 나머지를 개발사에 넘긴다. 제3자 결제는 개발사가 앱 안에서 다른 결제 회사를 쓰는 것이고, 외부 결제(아웃링크)는 이용자를 웹사이트로 보내 결제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법이 겨냥한 것은 첫 번째, 즉 마켓 결제만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였다. 그 뒤의 싸움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마켓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둘러싼 것이었다.

앱 마켓이 대신 한 것

구글과 애플은 법의 문구는 지키되 입법 취지는 비켜 가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두 회사 모두 국내 개발사가 앱 안에서 제3자 결제를 제공하도록 허용했지만, 그 결제에 26% 수수료를 매겼다. 기본 수수료보다 고작 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결제대행사 수수료 몇 퍼센트를 더하면 개발사가 아끼는 돈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손해였다. 게다가 앱에서 더 싼 웹상점으로 자유롭게 연결하는 것도 여전히 막혀 있었다.

개발사들은 금지를 가격표로 바꿔 놓았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규제 당국은 실태 점검에 나섰고, 2023년 10월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을 이유로 두 회사에 최대 약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뒤로 의견 청취와 소명, 지연이 3년간 이어졌다.

기다리는 사이 규제 기관의 모습도 바뀌었다.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됐고, 인앱결제 사건을 이어받아 최종 결정을 내렸다.

2026년 10월의 결정

최종 결정은 2026년 10월 28일 나왔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개발사의 결제 방식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 구글: 429억 원
• 애플: 208억 원
• 합계: 637억 원. 2023년 예고한 최대 약 680억 원보다 조금 적다
• 외부 결제 허용을 포함한 시정명령
• 선택지로 검토되던 형사 고발은 하지 않음

두 회사는 법원에서 이 처분을 다툴 수 있고, 국내 언론은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숫자로 보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 2021년 8월 31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 개정안 국회 통과
•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를 법으로 금지한 첫 나라
• 26%: 구글·애플이 국내 제3자 결제에 매긴 수수료
• 약 680억 원: 2023년 10월 예고된 과징금 규모
• 637억 원: 2026년 10월 28일 확정된 과징금(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원)
• 약 4,760만 달러: 같은 금액의 달러 환산

국내 모바일 게임에 주는 의미

한국은 이용자 1인당 지출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도는 모바일 게임 시장 중 하나다. 리니지류 MMORPG부터 수집형 캐릭터 게임까지, 국내 흥행작 대부분은 인앱결제로 돈을 번다. 마켓 수수료 1%포인트가 곧 큰돈이다. 모바일에서 한 해 1조 원을 버는 게임사라면 30%와 20%의 차이는 1,000억 원이다.

시기도 흥미롭다. 한국 당국이 심의를 이어 가는 사이, 미국 법원은 2025년 4월 애플이 미국에서 수수료 없는 웹상점 링크를 허용하도록 만들었고, 구글은 2026년 3월 에픽게임즈와의 합의로 전 세계 플레이스토어 기본 수수료를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에픽 대 구글 기사). 한국이 원하던 것 중 일부는 이미 다른 길로 도착한 셈이다. 남은 질문은 이번 시정명령이 애플로 하여금 미국 개발사에 준 것만큼 좋은 조건을 한국 개발사에도 주도록 만들 수 있느냐다.

WGC의 시각, 그리고 지켜볼 것

한국은 옳은 법을 가장 먼저 만들고, 가장 늦게 집행했다. 5년의 공백은 형식만 지키고 실질은 거의 바꾸지 않을 수 있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 준다. 그래도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다. 대체 결제에 붙인 26% 수수료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국내 개발사가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줬다.

게이머에게도 의미가 있다. 국내 게임사가 더 낮은 비용으로 자체 웹상점을 통해 팔 수 있게 되면, 2025년 이후 미국에서처럼 아낀 비용 일부가 보너스 재화나 더 싼 상품으로 이용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규제 당국이 아니라 게임사에 달렸고, 시정명령이 앞으로의 법정 다툼을 버텨 내느냐에도 달렸다.

앞으로 지켜볼 것은 이렇다.

• 법적 대응: 구글과 애플이 행정소송에 나설지, 그동안 시정명령 집행이 멈출지
• 국내 외부 결제 링크: 국산 게임에도 미국판처럼 '웹사이트에서 더 싸게' 버튼이 생길지
• 원스토어 등 국내 마켓: 안드로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흐름 속에서 입지를 넓힐지

나라별 마켓 수수료가 궁금하다면 앱 마켓 수수료 해설을 함께 읽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