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법' 셧다운제, 청소년 게임을 끈 10년의 실험

2021년 7월, 한국의 부모들은 전 세계 교실에서 쓰이는 블록 쌓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국내에서 성인용 게임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국에서 사려면 이제 19세 이상이어야 했다. 폭력이나 사행성 때문이 아니었다. 인터넷에게 아이들을 재우라고 명령한 10년 된 법 때문이었다.

'신데렐라법'으로 불린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했다. 2011년 11월 20일 시행돼 2022년 1월 1일 폐지됐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임 규제 가운데 하나였고, 가장 논란이 많은 규제이기도 했다.

어디서 시작됐나

뿌리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던 2005년의 법안 발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셧다운 조항은 여성가족부 소관인 청소년보호법에 들어갔고, 2011년 국회를 통과했다.

규칙은 단순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는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속과 플레이를 막아야 했다. 실제로는 주로 PC 온라인 게임에 적용됐고, 콘솔과 모바일 게임은 대상이 아니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게임 업계 등은 이 법이 청소년의 권리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게임 과몰입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청소년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같은 해 규정이 완화돼 부모가 자녀의 적용 예외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정 금지라는 기본 틀은 7년 더 유지됐다.

효과가 있었나

지지자들은 초기에는 수면과 건강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고 평가했다. 비판자들은 부모 계정을 쓰는 등 쉽게 피할 수 있고, 겨냥한 대상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PC에서 스마트폰과 동영상 플랫폼으로 옮겨 가면서, PC 온라인 게임만 막는 규제는 점점 시대에 뒤처져 보였다.

해외에서는 상징이 되기도 했다. 외신은 한국을 밤이면 법으로 청소년 게임을 끄는 나라로 소개하곤 했고, 국내 비판자들은 한국 게임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동안 이 법이 한국을 '게임 규제 강국'으로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마인크래프트의 순간

끝은 빠르게 왔고, 블록 게임 하나가 거들었다. 2021년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을 소유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Xbox 계정으로 통합하고 있었다. 자정 금지를 지키려고 한국 전용 시스템을 따로 만드는 건 복잡한 일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신 2021년 7월 한국에서 마인크래프트 구매를 19세 이상으로 제한했고, 이미 게임을 가진 어린 이용자들도 접속하지 못하게 됐다.

12세 이용가에 학교에서도 쓰는 게임이 셧다운제 때문에 사실상 성인용이 된 것이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도 커졌다.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됐고, 셧다운제는 약 10년 만에 사라졌다. 정부의 초점은 부모가 주도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와, 게임 과몰입 청소년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로 옮겨 갔다.

왜 중요한가

셧다운제는 게임 규제가 어떻게 낡아 가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PC방과 데스크톱 컴퓨터의 시대를 위해 만든 법이었고, 세상이 스마트폰과 콘솔과 글로벌 계정으로 옮겨 가면서 끝났다.

두 접근법의 차이도 보여 준다. 국가가 아이들이 언제 게임할지 정하는 방식, 그리고 업계가 제공하는 도구로 부모가 정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첫 번째를 10년 동안 시도한 뒤 두 번째로 바꿨다. 다른 나라들은 아직 선택 중이다. 중국은 미성년자에게 훨씬 엄격한 시간 제한을 적용해 왔다.

WGC의 시각: 셧다운제는 선의였지만 과녁이 빗나갔다. 이 제도가 남긴 교훈은 세계 루트박스 규제 총정리에서 다룬 루트박스와 온라인 안전 논쟁에도 쓸모가 있다. 규제는 게임을 언제 하느냐보다 게임이 무엇을 하느냐에 맞춰질 때 가장 잘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