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아데나는 재산, P2E 토큰은 경품: 국내 법원이 그은 선

한국 게이머라면 한 번쯤 부딪쳐 본 수수께끼가 있다. 리니지 아데나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파는 것은 대체로 합법이다. 법원은 게임머니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보고, 판매 수익에 세금을 매기고, 이를 훔친 사람을 처벌해 왔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 토큰을 주는 모바일 게임은 같은 사법 체계가 막았다.

두 입장은 생각만큼 모순되지 않는다. 약 15년에 걸쳐 국내 법원은 일관된 생각을 쌓아 왔다. 플레이로 얻은 아이템은 진짜 재산이지만, 거래 가능한 보상을 중심에 둔 게임은 사행성이라는 것이다. 그 선을 그은 판례들과, 그것이 국내 블록체인 게임에 왜 중요한지 정리했다.

아이템 거래를 살린 판결

이야기는 2007년 게임산업법 개정에서 시작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으로 얻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영업을 금지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전국의 모든 아이템 판매자가 대상이었다.

실제로 1심은 그렇게 읽었다. 리니지 게임머니 아데나를 판 34세 판매자가 이 조항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일반 온라인 게임머니가 시행령이 실제로 겨냥한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판매자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0년 1월 보도된 판결(2009도7238)이다.

변호인의 논리는 단순했고 오래 살아남았다. 오랜 시간 노력해서 얻은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우연히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07년 조항이 그토록 무서워 보였던 이유

당시 2007년 개정이 얼마나 광범위해 보였는지는 쉽게 잊힌다. 바다이야기 사태의 여파 속에 통과된 법률 제8247호는 환전 영업만 금지한 게 아니었다. 신설된 제39조의2로 위반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만들었다. MMORPG 게임머니 거래가 이미 커다란 회색 시장이던 나라에서, 이 조합은 아이템 거래상들이 대거 신고되고 기소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낳았다.

리니지 무죄 판결이 그 위협을 걷어 냈다. 법원은 금지 대상을 우연적 방법으로 얻은 결과물로 묶어, 2007년 조항이 일반 이용자가 사냥해 모은 것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원래 목표인 사행성 게임을 겨누도록 했다.

게임머니는 세금 내는 재화

게임머니를 합법적으로 팔 수 있다면 세금도 매길 수 있을까. 법원의 답은 '그렇다'였다.

• 2009년 서울행정법원은 게임머니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이며 판매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언론은 이를 첫 주요 판례로 꼽았다.
• 2012년 대법원도 중개 사이트에서 팔린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재화이며 그 수익에 과세할 수 있다고 봤다.

전업 아이템 거래상에게는 양날의 검이었다. 사업은 인정받았지만, 사업인 만큼 세금도 내야 했다.

훔치면 처벌받는 아이템

형사 법원은 더 나아갔다. 아이템이 재산이라면 속여서 얻는 것은 사기다.

2013년 사건에서 한 던전앤파이터 이용자는 캐릭터가 실수로 삭제됐다고 게임사에 거듭 거짓 신고해 캐릭터와 아이템을 여러 차례 복구받았고, 복제된 장비를 5억 7,000만 원에 팔았다. 법원은 사기죄 유죄를 선고했다. 게임 아이템은 얻는 데 시간과 노력, 돈이 들고 현금으로 거래되므로 형법이 보호하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건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2015년 불법 자동 사냥 프로그램으로 게임머니를 모은 일당은 중개 수수료로 253억 원을 벌었고, 그 전액이 추징됐다.

단, 정당하게 얻었을 때만

보호에는 조건이 있다. 2020년 3월 31일 울산지방법원은 직접 만든 아이템을 판 불법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 사건을 다뤘다. 검찰은 2억 2,648만 원 몰수를 구했다. 법원은 그 판매 대금이 서버 이용료가 아니므로 서버 운영의 범죄 수익으로 몰수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아이템을 현금으로 파는 것은 게임산업법상 불법 '환전'이라고 판단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법이 보호하는 재산은 정상적인 플레이로 얻은 아이템뿐이다. 사설 서버나 매크로, 버그로 만들어 낸 아이템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토큰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지점

그렇다면 P2E는 왜 졌을까.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토큰을 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한 나트리스의 소송을 기각했다(사건 전말). 나트리스는 바로 아이템 거래 시장을 근거로 들었고, 법원은 세 가지를 구분했다.

1. 누가 소유하나. 일반 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사에 있고 이용자는 이용 권한을 가진다. 토큰은 시장 거래를 위해 만들어졌다. 2. 누가 시장을 운영하나. 아이템 중개 사이트는 약관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 이용자 간 개인 거래의 장이다. P2E 게임사는 토큰과 거래소로 가는 길을 직접 설계했다. 3. 법이 무엇을 겨냥하나. 법원은 좁은 환전 금지 조항 대신 사행성 경품 제공을 금지한 제28조 제3호를 적용했고, 이 게임이 새로운 형태의 사행성 게임물일 수 있다고 봤다.

한국 법은 이용자가 스스로 거래하는 플레이의 *결과물*은 보호하지만, 게임사가 그 결과물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숫자로 보는 판례

• 2007년: 환전 금지 조항(제32조 제1항 제7호) 신설
• 2009년: 게임머니는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라는 판결
• 2010년 1월: 리니지 아데나 판매자 대법원 무죄
• 5억 7,000만 원: 2013년 던전앤파이터 사기 사건의 아이템 판매액
• 253억 원: 2015년 매크로 사건에서 추징된 수수료
• 2억 2,648만 원: 2020년 사설 서버 사건의 몰수 구형액

앞으로 지켜볼 것

'재산'과 '경품' 사이의 선이 다시 그려지려 한다. 2025년 법안은 경품 금지를 아케이드형 게임으로 좁혀, 온라인 게임은 주로 환전 금지 조항과 리니지 판례의 한계에 기대게 만든다(개정 논쟁). 그렇게 되면 2010년 무죄 판결이 하루아침에 국내 블록체인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WGC의 시각: 국내 법원은 생각보다 일관됐다. 플레이로 얻은 것은 지켜 주고, 속여서 얻은 아이템은 처벌하고, 게임사의 토큰이 그 보호에 올라타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용자가 NFT를 진짜로 소유하는 게임에 그 선이 맞는지는 이제 입법자가 답할 차례다(P2E 금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