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가 한국에 들어온 뒷문, 그리고 그 문이 닫힌 이유

한국이 P2E 게임을 금지한다면, 그런 게임이 어떻게 인기 순위 1위까지 올랐을까. 답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생각해 본 적 없는 제도에 있다. 모바일에서는 게임 규제 기관이 게임을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아닌 경우가 많다.

법정까지 간 두 P2E 게임,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과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모두 앱마켓 자체등급분류로 이용자에게 닿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그 뒤에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고, 게임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밀려났다. 이 일은 국내 게임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가 게임 등급을 매길지를 둘러싼 싸움을 잘 보여 준다.

자체등급분류의 구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등급이 필요하지만, 게임위가 모든 모바일 게임을 직접 심의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오픈마켓을 위해 인가받은 플랫폼이 게임위를 대신해 등급을 매기고 게임위가 사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스마트폰 게임이 쏟아져 일일이 심의할 수 없게 되던 2010년 무렵, 자체등급분류와 사후 심의를 바탕으로 한 오픈마켓 규칙을 손보던 흐름에서 나온 제도다.

효율적이다. 동시에 규제 기관이 보기 전에 게임이 출시되고, 다운로드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P2E가 빠져나간 길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앱마켓 자체등급분류로 국내에 출시됐고, 언론은 이를 국내 첫 P2E 게임이라 불렀다. 이용자는 퀘스트로 무돌토큰을 얻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으로 바꿀 수 있었다. 게임은 한때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다.

게임위의 사후 모니터링이 이를 잡아냈다. 게임위는 2021년 12월 24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소송에서 게임위를 대리한 로펌은 직설적으로 설명했다. 현행법상 P2E 게임은 등급을 받을 수 없는데, 나트리스가 이를 피하려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악용했다는 것이 게임위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은 그보다 먼저 같은 길을 걸었다. 스카이피플은 2020년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 게임을 냈고, 게임위는 2021년 사행성 우려를 이유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직권 취소한 뒤 새 등급 신청도 거부했다.

뒷문이 닫힌 이유

두 사건 이후 이 길은 막혔다. 법원은 게임위가 P2E 게임의 자체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고, 토큰과 NFT는 사행성 경품이라고 확인했다. 지금도 앱마켓에서 토큰 게임을 자체 등급분류할 수는 있지만, 게임위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원도 게임위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출시하는 셈이다.

다음 싸움: 민간 등급분류

쟁점은 더 커지려 한다. 2025년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를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나누고 디지털 게임 등급분류를 민간으로 넘긴다. 2026년 8월 포럼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변화를 반겼다. 이병찬 변호사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행성 게임을 놓치거나 잘못 판단한 민간 사업자를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고, 업데이트 후 24시간 이내 내용 수정 신고 규정도 라이브 게임의 잦은 패치를 고려해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더 걱정한다. 등급분류가 민간으로 넘어가면 웹보드 게임처럼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에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는 그런 게임은 어차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게 된다고 반박한다(개정 논쟁).

왜 중요한가

자체등급분류는 한국의 짧은 P2E 시기를 가능하게 한 제도다. 등급분류가 민간으로 더 넘어간다면, 다음 토큰 게임을 누가 잡아낼지는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

WGC의 시각: 수백만 개의 앱이 있는 세상에서 자체등급분류는 합리적인 제도다. 하지만 국내 P2E 사례는 그 약점도 보여 준다. 첫 번째 문지기가 법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안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민간 등급분류로 가려면 토큰에 대한 분명한 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위는 다시 출시 뒤에 게임을 쫓아다니게 될 것이다(국내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