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마트폰 신법: 가챠 게임의 수도가 앱 마켓을 연 방법

아이폰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일본의 출퇴근길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했다. 1999년 시작한 NTT 도코모의 i모드는 폴더폰을 작은 게임기로 만들었고, 스마트폰이 왔을 때 일본에는 이미 어디에도 없는 모바일 게임 문화가 있었다. 지금 일본에는 몬스터 스트라이크부터 페이트/그랜드 오더까지 세계 최고 매출을 올리는 모바일 게임들이 있다.

그 시장이 이제 새 규칙을 따른다. 이른바 '스마트폰 신법'(スマホ新法)으로 불리는 일본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2025년 12월 18일 전면 시행됐다. 이 법은 애플과 구글에 일본에서 경쟁 앱 마켓, 대체 결제, 외부 상품 링크를 허용하도록 요구한다. 유럽연합에 이어 일본은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이 운영하지 않는 마켓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두 번째 주요 시장이 됐다.

법이 요구하는 것

법은 2024년 6월 일본 국회를 통과했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애플과 구글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앱 마켓에 대한 주요 의무는 이렇다.

• 경쟁 마켓 금지 금지: 지정 사업자는 제3자 마켓의 운영을 막을 수 없다.
• 결제 선택권: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고, 외부 상품으로의 링크도 허용해야 한다.
• 자사 우대 금지: 자사 앱과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해서는 안 된다.
• 기본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의 선택 화면

위반하면 관련 국내 매출의 최대 20%, 반복 위반 시 3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애플의 대응

애플은 2025년 12월 일본에서의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의 iOS를 대체 앱 마켓과 새 결제 방식에 열고, 이를 쓰는 개발사를 위한 새 수수료 체계를 내놨다. 유럽처럼 앱스토어 밖에서 배포되는 앱에도 심사·보안 절차를 유지했는데, 애플은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안드로이드는 원래 다른 마켓을 허용해 왔기 때문에, 변화는 주로 결제와 링크, 그리고 경쟁 마켓이 얼마나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가챠 게임에 주는 의미

일본 상위 모바일 게임은 캐릭터와 아이템을 뽑는 유료 가챠로 대부분의 돈을 벌고, 그 결제는 거의 전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를 거쳐 왔다. 그 규모에서는 수수료 몇 퍼센트포인트도 엄청난 돈이다.

앞으로 몇 년간 세 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웹상점이다. 일본 게임사도 이제 게임 안에서 외부 결제를 홍보할 수 있다. 미국 게임사들이 2025년부터 시작한 것처럼 말이다(웹상점 해설). 둘째, 경쟁 마켓이다. 앱스토어에 대한 신뢰가 높은 만큼, 제3자 마켓이 일본 이용자를 얻을 수 있을지는 열린 질문이다. 셋째, 가챠 규제 자체는 별개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일본의 기존 소비자 규칙은 어느 마켓을 쓰든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과 세계적 흐름

일본의 법은 더 큰 흐름의 일부다. EU 디지털시장법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고(DMA 해설), 영국은 2025년 10월 애플과 구글을 전략적 시장 지위 사업자로 지정했다(영국 기사).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한국은 2026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인앱결제 기사).

왜 중요한가

일본이 중요한 이유는 모바일 게임이 가장 큰돈을 버는 곳 중 하나이고, 애플이 가장 강한 곳이기 때문이다. 경쟁 마켓과 웹상점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30% 시대가 캘리포니아 법정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끝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마켓 규칙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습관이 거대 플랫폼을 정상에 붙잡아 둔다는 뜻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