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은 누가 매기나, 게임위 모바일 등급분류 민간 이양

한국의 게임 규제 기관은 도박 사태에서 태어났다. 2000년대 중반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가 전국적인 사행성 게임 사태와 비리 의혹의 한가운데에 섰다. 정부가 2006년 내놓은 해법은 게임 등급분류만 전담하는 새 기관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기관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고 있다. 2026년 11월 2일부터 국내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 업무 전체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서 게임문화재단 산하 민간 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넘어갔다.

11월 2일부터 달라진 것

서태건 위원장이 이끄는 게임위는 2026년 10월 23일 추가 위탁 계약을 맺고 10월 29일 이를 발표했다. 이승훈 위원장이 이끄는 새 위원회는 이제 모든 모바일 게임의 등급분류와, 등급을 받은 게임을 바꿀 때 내는 내용수정 신고를 처리한다. 10월 31일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은 게임위가 마무리한다.

규제 기관에 남는 업무는 두 가지다. 아케이드 게임과 고스톱·포커 같은 사행성 모사 게임이다. 게임위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생각하면 놀랄 일은 아니다.

이번이 두 번째 단계다. 게임위는 2025년 10월 24일 같은 재단과 첫 위탁 계약을 맺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PC·콘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가 민간 위원회로 넘어갔고, 12월 1일부터는 내용수정 신고도 이관됐다. 이 위탁 기간은 2030년 5월 22일까지다.

블루 아카이브 사태

게임위 축소 논의에는 분명한 전환점이 있다. 2022년 가을, 게임위는 출시 약 1년 된 넥슨의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등급을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올렸다. 2022년 11월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게임위는 여성 캐릭터의 신체 노출과 성행위 암시 표현을 이유로 들었고, 같은 이유로 《페이트/그랜드 오더》와 《소녀전선》에도 등급 상향을 권고했다.

이용자들은 결정이 갑작스럽고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봤다. 게임위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등급재분류 소위원회를 3명에서 외부 게임 전문가 2명을 더한 5명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위가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곧 다른 문제도 불거졌다. 게임위 감사를 제안한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시작한 등급분류 관리 시스템 사업에 38억8000만 원이 들었지만 일부가 완성되지 않았고, 게임위는 2019년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개혁에서 폐지론으로

2025년이 되자 논의는 게임위를 고치는 데서 대체하는 쪽으로 옮겨 갔다. 2025년 6월에는 새 정부가 게임위를 폐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월 24일에는 조승래 의원이 게임위 폐지를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소규모 개발사가 내는 비용도 쟁점이었다. 2025년 10월 정연욱 의원은 인디 게임 심의 수수료가 영화 《아바타》보다 비싸다고 비판했다.

앞으로는

이번 이양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근거한다. 정부는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추가 이양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PC·콘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이어 모든 모바일 게임까지 민간이 맡게 되면서, 게임위의 역할은 아케이드, 사행성 게임, 단속으로 좁아지고 있다.

WGC의 생각: 민간 등급분류는 더 빠르고 실제 게임 개발 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고, 이는 소규모 스튜디오에게 가장 중요하다. 관건은 새 위원회가 예전보다 일관된 기준을 보여 줄 수 있느냐다. 이용자들은 《블루 아카이브》를 기억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같은 길을 걸은 오래된 게임 규제가 궁금하다면 신데렐라법, 셧다운제 이야기를, 또 다른 장기 정책 논쟁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논란을 읽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