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 대 애플 6년: V-Bucks 할인이 미국 대법원까지 간 이야기

2020년 8월 13일 아침, 아이폰으로 포트나이트를 켠 게이머들은 아이템 상점에서 낯선 선택지를 봤다. 에픽게임즈에서 V-Bucks를 직접 사면 약 20% 싸다는 것이다. 몇 시간 만에 애플은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내렸다. 에픽은 같은 날 소장을 냈고, 애플의 전설적인 '1984' 광고를 비튼 패러디 영상까지 게임 안에서 틀었다.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이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2026년 6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다만 심리 대상은 하나로 좁혔다. 애플에 내려진 민사 법정모독 판단과 제재가 지나쳤느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변론이 2027년 이전에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때까지는 미국 아이폰 앱이 이용자를 더 싼 웹상점으로 안내할 수 있는 지금의 규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가 즐기는 거의 모든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다.

에픽이 놓은 덫

에픽의 주장은 단순했다.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는 길은 앱스토어 하나뿐이고, 애플은 게임이 자사 인앱결제만 쓰도록 강제하며 30%의 수수료를 뗀다(소규모 개발사와 1년 넘은 구독은 15%). 게다가 앱 안에서 "다른 곳이 더 싸다"고 알리는 이른바 '안티 스티어링'도 금지했다.

에픽은 법원이 이를 불법 독점으로 판단하길 원했다. 그래서 일부러 애플의 규칙을 어겼고, 당시 세계 최대 게임 중 하나였던 포트나이트의 퇴출 자체를 핵심 증거로 만들었다. 구글도 같은 날 플레이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내렸고, 에픽은 구글도 고소했다(에픽 대 구글 기사).

애플은 강하게 반격했다. 포트나이트뿐 아니라 수많은 스튜디오가 쓰는 게임 엔진 언리얼 엔진의 개발자 도구 접근까지 끊겠다고 나선 것이다. 2020년 8월 24일 판사는 애플이 언리얼 엔진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지만,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 복귀시키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단호했다. 에픽의 곤경은 상당 부분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2021년 판결: 대체로 애플의 승리

재판은 2021년 5월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맡은 3주간의 배심원 없는 재판으로 진행됐다. 증언 막바지에는 애플의 팀 쿡 CEO도 증언대에 섰다.

2021년 9월 10일 판사는 10개 쟁점 중 9개에서 애플의 손을 들었다. 애플을 불법 독점 사업자로 보지 않았고, 에픽에는 개발자 계약 위반으로 360만 달러를 물어내라고 했다.

하지만 남은 하나가 결정적이었다. 판사는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을 근거로, 애플이 개발자에게 다른 결제 수단을 안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금지했다.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제9순회 항소법원은 2023년 4월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2024년 1월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안티 스티어링 금지 명령이 확정된 것이다.

애플의 27%, 그리고 분노한 판사

애플은 나름의 방식으로 명령을 따랐다. 외부 웹상점 링크는 허용하되, 링크를 누른 뒤 7일 안에 일어난 결제에 27%(소규모 사업자는 12%)의 수수료를 매기겠다고 했다. 앱을 떠나기 전에는 전체 화면 경고창도 띄웠다. 결제대행 수수료까지 더하면 아낄 돈이 거의 없으니, 이 조건을 받아들인 개발사는 드물었다.

에픽은 다시 법원을 찾았다. 2025년 4월 30일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금지 명령을 어겼다며 민사 법정모독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애플이 외부 결제 안내가 매력 없어 보이도록 일부러 설계했고, 재무 담당 임원이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했다고 적었다. 판사는 형사 법정모독 여부를 검토하라며 사건을 연방검찰에 넘겼고, 외부 링크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일절 금지했으며, 중립적인 안내 문구 외의 경고창도 막았다. "이것은 금지 명령이지 협상이 아니다"라는 그의 문장은 이 소송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이 됐다.

며칠 만에 스포티파이, 킨들 같은 앱이 외부 결제 링크를 달았고, 많은 모바일 게임사가 게임 안에서 웹상점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포트나이트도 2025년 5월 20일, 거의 5년 만에 미국 앱스토어로 돌아와 곧바로 무료 차트 정상에 올랐다.

항소심: 법정모독은 유지, '수수료 0%'는 손질

애플은 법정모독 판결에 항소했다. 2025년 12월 11일 제9순회 항소법원은 대부분 판사의 편에 섰다. 민사 법정모독 판단을 유지하고 제재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금지 명령을 풀어 달라는 요청과 담당 판사를 바꿔 달라는 요청도 모두 기각했다. 다만 한 가지는 고쳤다.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에도 애플이 어느 정도의 수수료는 받을 수 있되, 그 수준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애플이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과 연결돼야 한다고 했다. 정확한 금액은 이제 1심 법원이 정한다.

그러자 애플은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고, 대법관들은 2026년 6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반독점 쟁점 전체가 아니라 민사 법정모독 문제로 심리 범위를 한정했다.

숫자로 보는 에픽 대 애플

• 2020년 8월 13일: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에서 포트나이트 퇴출, 에픽이 두 회사를 제소
• 10개 중 9개: 2021년 9월 판결에서 애플이 이긴 쟁점 수
• 360만 달러: 개발자 계약 위반으로 에픽이 애플에 물어야 했던 금액
• 27%: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 법정모독 판결 전까지 외부 결제에 붙던 애플 수수료
• 0%: 2025년 4월 이후 허용된 수수료. 이후 항소법원이 비용 기반 수수료를 정하도록 완화
• 2025년 5월 20일: 약 5년 만에 포트나이트 미국 앱스토어 복귀
• 2026년 6월 30일: 대법원, 법정모독 판단에 대한 심리 결정

내 폰 속 게임에는 무슨 의미일까

게이머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웹사이트에서 구매' 버튼이다. 2025년 봄 이후 미국의 많은 대형 모바일 게임이 웹상점 링크를 달았다. 게임사가 매출에서 더 많은 몫을 챙길 수 있어, 웹상점의 재화 묶음은 더 싸거나 보너스가 붙는 경우가 많다(웹상점 가이드).

개발사에게 걸린 것은 더 크다. 대법원이 애플 손을 들면 법정모독 제재가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애플은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매길 여지를 되찾는다. 반대로 에픽 손을 들면 엄격한 명령이 유지되고, 1심 법원이 정할 비용 기반 수수료가 앞으로의 기준이 된다.

WGC의 시각, 그리고 지켜볼 것

에픽은 소송 대부분에서 졌는데도 아이폰을 바꿔 놓았다. 애플이 독점 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회사가, 결국 애플의 최대 시장에서 수수료 받는 방식을 다시 쓰게 만든 것이다. 앞으로 지켜볼 것은 이렇다.

• 1심 법원의 수수료 결정: 항소심 이후 애플이 외부 결제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 대법원 일정: 변론은 2027년 이전에는 어렵고, 결론은 그해 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해외의 비슷한 규제: 유럽연합, 일본, 한국, 영국도 같은 방향으로 애플을 압박하고 있다(앱 마켓 수수료 해설)

지금 즐기는 모바일 게임이 웹에서 더 싼 가격을 보여 준다면, 그 출발점은 2020년의 V-Bucks 할인이다.